박희성 구의원(명일2동)

1985년 7월 고덕지구 현 명일2동 관내에 소재한 상업지구 부분에 도시설계가 결정됐고 1985년 택지개발 사업준공으로 현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과 상일동일대 340만㎡의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그후 고덕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으로써 2000년5월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 12월 그에 따른 계획수입을 위해 용역비 10억3600만원을 확보하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그동안 2000년7월15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이전에는 용적률 400%이하를 적용했고 2000년7월16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는 300%이하까지 적용했었다. 현재 지구내에 있는 고덕아남아파트 용적률은 296.6%이고 현대아파트의 용적률은 399.4%, 상일 동아아파트는 398.2%이며 인근 공사가 진행중인 암사지구의 아파트는 용적률 275%이다. 이와 같던 용적률이 제3종 250%, 제2종 200%로 대폭 낮아지면서 기존의 이미 용적률 200%이상의 13개 단지 고층아파트지역 6225세대들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 되었다.1986년경에 완공된 고층아파트들이 주를 이루는 명일2동의 경우 지정된 제3종 용적률 250%도 보장받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평균 허용용적률 200%에 맞추기 위해 그나마 250%의 용적률에서 더 깍인다면 지금보다 더 노후되었을 때 어떻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겠는가? 각 지역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난친 평균허용용적률의 감소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도리어 낙후된 동네가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01년부터 10억3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연구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하고 구와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덕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현황과 현재 이미 용적율이 200%정도인 고층아파트부분에 허용되는 용적률과 그 타당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바란다.

명일동과 상일동 사이의 방아다리길은 아직까지 교통량도 적당하고 주위에 길동생태공원과 명일근린공원이 인접하고 있으며 이마트 건너편엔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었던 경희동서의료원이 단장되어 머지않아 개원할 예정이고 또 길가의 은행나무를 심은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강동에서 내놓을 수 있는 손꼽히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걷고싶은 거리가 방아다리길이 정비가 되지 않고 교통량과 통행량이 거의 한산했던 7~8년전 무렵에 철도부지에 가건물로 세워진 리싸이클링센터로 인해 흐름이 끊기고 있다. 그 가건물 앞길엔 수집되거나 팔려나갈 가구 등이 수시로 내놓아져 있기도 하고 운반할 짐차가 서있기도 하여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길가 전면으로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건물은 1년에 불과 2300여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리싸이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