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강동구의원(강일-고덕2동)

고덕지구에 재건축을 앞둔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임대아파트 25% 강제건립 결사반대 개발이익 환수제 철폐를 주장하면서 지난 11월19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서울 수도권 재건축추진사업단지 대표들로 구성된 재건련에서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립 법률안을 철폐시키기 위한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였으며 지난 10월26일 재건축 임대주택건립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부터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덕지구 재건축연합에서는 지난 10월30일 오후 2시부터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대강당에서 국회 건설교통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 등 토론자들이 모여 지역주민들이 다수참석한 가운데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설 정책토론회를 하던 날 물론 본 의원도 참석했고 토론자들중에는 변호사,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가 모여 고덕지구에 개최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개인재산권 침해이며 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공청회도 갖지 아니하고 건교부가 강제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의 기본틀을 깨는 처사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은 정부의 정책에 지역주민을 위해 어떻게 되어야 하며 대처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

다행이도 국회건설교통위 상임위에서 좀더 심도있는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일단 유보는 되었지만 임대아파트 의무화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만큼 국회가 법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하락하겠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탁상행정에 불과해 단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성만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아파트 25% 의무화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구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여줄 것을 구청장에게 당부한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 그 사실을 모른채 지내는 미확인 감염자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에이즈에 감염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의 대책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강동구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