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사상 첫 징계결정

-김충환 윤리특위위원,의원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 평가

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안영근,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이는 1991년 윤리특위가 생긴 이래 최초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진,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도중 군사기밀을 폭로해 국가기밀을 누출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됐고, 천정배, 안영근 의원은 이들 의원들을 ‘스파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맞제소됐다.

윤리특위 위원인 김충환 의원(강동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여야가 표결절차를 거쳐 동료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는 징계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가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품위와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2005년 윤리선언’을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발표키로 했다. 선언문은 상대방에 대한 야유 또는 비하부정하는 ‘반(反) 의회적 발언’자제 등의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