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심한 기부관련 선거법

구의원이 3만원의 축의금을 내 혼주가 50배인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축의금을 낸 구의원은 검찰에 고발된 현행 선거법에 대해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신랄한 질타가 있었다.

내용인즉슨 천한홍 구의원이 이웃의 결혼식에 참석해 3만원을 부조한 것이 제공한자는 위법으로 처벌하고 받은사람에게는 50배를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해 의원직을 걸만큼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수천년동안 끈끈이 이어온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두레정신의 품앗이’에 대한 비유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송파구의회 125회 정례회에서 천한홍 송파구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지방의원들이 출신지역에서 수십년동안 상부상조하며 정으로 살아온 이야기에 이어 선거법을 따르자니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금수처럼 살면서 왕따를 당해야 하고 사람노릇 하려면 지방의원직을 버려야만 하는 선거법은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단 한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이웃을 충돌시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이웃 하나하나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법”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요즘은 우리사회에서는 관습법 그런 것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관습법”이라며 “11월30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웃간 따뜻한 마음과 온정을 나누는 미풍양속 차원에서 선물주고 받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지시했는데 우리국민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할지 참으로 헷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2-27 20: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