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125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

정동수 구의원

2004년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찬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곳에서 국민은 경기침체와 불황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제2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는 97년의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의 위기는 더 포괄적이고 더 치명적이고 더 우울하다. 결국 이 위기의 피해자는 국가전체이고 그중에서도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큰 상황이다.

상장기업 시가총액중 외국인 비중 42%,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가대표 기간산업은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되었고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시중은행 대주주는 외국인이 되었으며 환란이후 구조조정의 결과는 ‘소잃고 외양간마져 팔아 치운격’이 되었다.과거 김대중 정권은 이것을 바람직한 외국인 투자유치이며 국제화라고 역설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만 재미를 봤고 대한민국은 국부유출로 껍데기만 남았다. 햇볕정책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 북한에는 묻지마식으로 퍼주고 남은 건 배신뿐 아닌가?

손쉬운 방법으로 내수진작과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남발한 신용카드는 김대중 정권 임기도 채 끝나기전 ‘카드대란’을 불러왔다.이것이 경제를 아는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씨의 작품이다.

60년대 70년대 우리는 맨주먹에 가난밖에 없었다. 국가는 투자와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