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제2기 부시 행정부의 WMD 정책 방향 토론회

 27일 동아시아 연구원 주관(회장: 김병국 교수) 주한미대사관 후원으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WMD 정책 방향” 토론회가 조선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미국 대사관의 마크 민튼 부대사와 돈 큐 워싱턴 공보참사관, 에릭 존 정무참사관, 찰스 퍼거슨 과학기술위원, 김충환 의원 등이 참석해 부시 행정부의 2기 출범이후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금석이 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찰스 퍼거슨 과학기술위원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대테러 전쟁과 이라크 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 및 민주주의의 확산”을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퍼거슨 위원은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및 핵기술 이전과 같은 한계선을 넘을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에서의 북핵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갑)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체제붕괴 인지 체제인정인지와, 북한의 위협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현상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퍼거슨 위원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재래식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중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