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5분발언

-연필을 도끼로 깍을 수 있나?

이정광 구의원(가락1동)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하는 위헌 판결된 토초세법이나 개인토지의 아파트를 주민개인의 비용으로 새집을 지으므로서 자연 커지게 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이익으로 보고 임대주택이라는 방법으로 그 가치를 환수하겠다고 하는 도정법 개정은 위헌기준에서 서로 다른점이 없는 것이다. 토초세법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해야 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 및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보장의무에 배치되고 자유로운 결합과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경제질서에도 위배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어 토초세법 전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헌재법에 의해 토초세법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폐지된 택지소유상한법도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개인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주는 권리로서 행복추구와 쾌적한 주거생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렇게 위헌으로 판시한 잣대로서 국민기본권 존중의 크기를 볼 때 재건축의 임대주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교 대입해본다면 이 개정안의 모법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의 이 토지란 국민개인의 재산권 토지라는 점에서 현 도정법 개정안이 이미 위헌판결기준이 된 국민기본권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만한 중대한 법안인가 하는 점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2-28 20: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