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복수차관제 등은 고위직 늘리기

-일선 행정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21일 자원봉사 기본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개 법안 심사를 위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자위(위원장:이용희)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을 여성부에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 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무직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해 국민에게 전문화,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업무분석에 대한 개관적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도입할 경우 정책 결정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갑)은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정무직이 12.3%인 13개가 늘어났고, 향후 차관급이 6개나 신설될 예정이여 고위직의 비대화를 초래한다”며 질타하고“오히려 시급한 일선 행정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