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5분발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하여

김정숙 강동구의원(둔촌1동)

지난 2일 건교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은 결코 통과되지 않아야 할 악법이라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그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문제는 재건축단지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같은 서민용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제 재건축 판단여부가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권리이양되어 그 기대심리로서 값이 좀 오르면 정부는 그 반격으로 임대아파트건설의무화 또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로 찬물을 끼얹고 각종 규제책으로 투기와는 무관하게 재건축만을 바라보고 한곳에 오래살고 있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5월2일이전 사업승인이 나지않은 곳은 10%의 임대주택건설을,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곳은 25%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늘어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