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면 특감계획 즉시 중지해야

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은 감사원이 서울시 등 전국 25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특감을 실시키로 했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방화와 분권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취임초부터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고 현재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는 “공공감사에관한법안”이 법제처에 심의 중에 있는 시점에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3백여명의 감사원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를 전면 감시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시의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계획은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기능을 위축시키고 지방행정을 약화시키려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란 점과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234개 기초단체장 중 13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열린우리당 소속 단체장이 3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전에 없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감사원이 야당탄압이라는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가면서까지 전면감사를 강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상시 감사계획을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만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