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예정

-김충환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

김충환 의원은 1일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관련 자치단체장 후원회 허용,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 폐지,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등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관련 4개 단체에서 지방자치법 및 정당법, 선거법 개정 요구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충환 의원은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수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최종안을 정리중에 있으며, 4월 중 정책위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각종 자격증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현재 국가자격증은 637개, 국가공인민간자격증 51개, 민간자격증은 70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해마다 수십개씩 새로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든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허위광고에 속아 교재비와 수험료 등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들여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작년 한해 2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격기본법이 기본적인 시장수요 조차 파악되지도 않은 채 “~협회, 연구원, 개발원”등으로 위장한 개인사업자에 의해 남발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최소한 해당 자격증에 대해 국가가 사전에 시장 및 수요조사를 한 후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 해 일정요건 이상의 법인만 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