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송파구의원(잠실5동)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 변경을 자유롭게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물건의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 변경이 비용부담없이 자유롭게 안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직접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일어나는 근저당권리자 채권자 채무자 변경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전문가적 지식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서는 제안사항이며 부족한 부문에 관하여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의 경제적 활동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산업경제의 발달로 돈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그 용도 또한 많아졌습니다. 돈의 필요성과 용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더욱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돈이 없으면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장소를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개인과 개인간의 사채 또는 그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빌려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총대출금은 약97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당 약 3000만원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돈을 빌릴 때에 말로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금액에 상당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근저당권 설정을 함으로서 돈을 빌려 사용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 등기의 세율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1조 6항2에 저당권설정 채권금액의 2/1000의 등록세 외에 교육세, 채권, 인지, 법무사 수수료 등의 돈을 지불하고 설정 등기를 하고 난 후에야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했을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승계를 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같을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나 채무자 변경으로 그 비용은 5~6만원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