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 혁신해야...』

- 김충환 의원,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서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이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란 주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심포지엄에는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강동갑)을 비롯해 심재덕 의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권문용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승빈(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교수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권력의 중앙집중과 수도권 과밀화, 지방침체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는 외형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내실있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교수는 분권과 자치는 주민의 의사소통과 참여의 통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을 모으는데 지역정치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충환 의원은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게 발전해 왔으며, 중앙과 지자체간의 갈등은 중앙정부가 대가를 주지 않고 부담만 줘 생긴것이라며 부담을 주는 대신 대가를 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