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국세청 세금 방망이에 공동주택만 멍든다!>       

둔촌1동 김 정숙 의원

제가 올해 또 이 자리에 인상된 재산세 때문에 5930세대의 주민을 대변하고 공동주택을 대변하여 서지 않을 수가 없어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금 부담이 세계최고며 실거래가 신고 확대로 내년은 더 오를 예정으로 OECD국가 중 1위의 순위라는데 국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정부의 땅값 대책이란 투기의 수요를 잡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재건축 역시 수요 억제책만 있을 뿐 공급 정책이 없어 항상 가격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택정책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확대의 근본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투기수요를 묶는 데만 급급할 것이라 보며 전례 없는 부동산 규제정책에 경제의 체감지수는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보유세 시물레이션을 해보니 아파트의 73.3%인 86만 1295가구가 재산세가 50% 늘어 중. 소형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의 절반을 더 내야하는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동안 면적대비에서 과세기준을 하다가 시세기준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부동산 뉴스에 의하면 국세청이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지역과 단지마다 들쭉날쭉으로 서울지역 269개 단지 401개평형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세와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한 결과 기준시가가 시세의 92.5%에 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세의 40%에도 못 미치는 단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합니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땅의 국세청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해 합산한 가격으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보니 우리아파트도 같은 단지에 같은 실 평수라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구의 예를 들자면 시세대비 기준시가비율이 낮은 구는 정부의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 과세 개정안으로 방침을 정한 몇 개의 구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세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높은 강남(75.4), 송파(74.3), 서초(73.7)와 영등포구 등은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두고 아직 고심중이라고 어제 서울시 구의원체육대회에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재산세분류상 지방세법에서 주택을 종류별로 과세기준을 두어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개별주택으로 함께 묶어 세액이 작년보다 낮게 산출된 주택과 연립, 다가구, 다세대 등과 세금이 많이 인상된 아파트와 같이 묶어져 있어 어떤 수치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아파트는 큰 폭으로 오르고 타 주택은 낮은 수치로 작용되어 차등부과가 되나 아파트의 재산세만 조율 할 수 없도록 묶어서 작년같이 지방세법188조 3항에 준하는 탄력 세율을 적용 못하게 한 국세청의 상위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교부시에 불이익의 페널티를 주겠노라며 정부안으로 따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수도권 자치구에서는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답니다. 국세청에서는 보유세는 기준시가로 거래세는 실거래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