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김정숙 의원(둔촌제1동 출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제일 동 출신 김정숙의원 입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완전 회복되었다던 한국경제는 1분기에 성장률이 2.7% 추락하였으나 일본은 5.3% 중국은9.5% 약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노동인구의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산업생산이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GDP일 만 불의 늪에서 10년이 넘도록 헤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로 가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기업을 활성화시켜 재투자로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청년실업을 줄이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하여 강동구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얼마의 예산으로 할 것인가 질문들입니다.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날 어제 중구, 양천구, 서초구 등이 일제히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며 타 자치구도 작년처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천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보안등 전기료 전액을 지원하고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상한액을 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아파트에 보안등의 전기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