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갑)이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선관위와 신한카드가 제휴해 고객들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원하는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에게 당비 또는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카드사나 기업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기부되는 제휴카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간에 전문모집대행사들의 난립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두자는 내용이다.

현재 기부가능한 포인트 적립규모는 신한카드의 경우에만 연간 3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카드사, 항공사, 오케이케쉬백 등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4조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신한카드와의 제휴를 통해서 연간 포인트 적립액의 1% 정도만 정당 및 정치인에게 당비등으로 기부되더라도 연간 3억원 정도가 기부될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카드사 및 여행사, 포인트적립카드사 등과 제휴해 기부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상으로는 자치단체의 발전기금카드나 동창회 기금모금 카드 등과 같이 각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이 카드사와 제휴해 당원카드 등을 만들어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카드의 난립을 막을 수 없고, 특히 전문모집대행사가 끼어들 경우 고객정보의 유출과 모집수당 유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의원은 또한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