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구정질문

(이정광)

구 “물수요관리목표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도시개발화로 홍수피해는 증가하고 가뭄해결에 필요한 물은 대체재가 없는 현실에서 되풀이 되는 홍수와 가뭄은 국가적 재난으로 계속 이어져 온 지도 상당한 햇수를 거듭해 왔습니다.  유엔이 아프리카 미개국가인 르완다, 케냐, 소말리아와 함께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한 지도 15년이 되었습니다.

  건교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내년 2006년부터, 바로 내년입니다.  연간 4억 톤의 물이 부족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5년 후인 2011년에는 연간 2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모든 가정에서의 간단한 생활용수는 이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위기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아도 비가 여름에 집중되어 귀중한 물의 74%가 손실되거나 바다로 유출되며, 세계평균 1인당 연간 강수량은 2만 2,096㎥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1인당 강수량은 이것의 12%에 불과한 2,7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소리에 놀라서 늦은 잠에서 깨어난 정부는 2001년 3월 28일 신설한 “수도법 제4조의3”에서 전국 자치구별로 “물수요관리목표제”를 설정토록 하는 법안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다시 2년 후 환경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수요관리목표제”를 수립·시달함으로써 이에 다시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 계획을 2003년 하반기에 송파구청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파구는“ 물수요관리목표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어떤 계획을 언제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또 어떻게 집행하여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과는 달리 중수도를 설치한다든가, 빗물을 담수해서 재사용한다든가, 물 과다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방법을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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