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 강동갑)

『시대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이해찬 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8월 15일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인공기 등을 훼손ㆍ소각하는 행위를 할 시 엄정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통일부는 오는 14일 및 16일 열리는 남북 남녀대표팀간 ‘통일축구대회’때 ‘대~한민국’을 연호하지 말고 태극기도 흔들지 말라고 한다.

  참여정부가 이러할 진데 사회의 지식인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공공연하게 6.25는 북의 통일전쟁이자 미국은 원수라는 발언에 뭐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각계 원로들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요구에 정부가 묵묵부답인 것도 더 이상 이상할 것도 없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에 방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국기문란 행위를 스스로 행하는 것에 책임을 묻기에 앞서 자괴감마저 든다.

  굳이 헌법의 정신과 조문을 조목조목 대입해 볼 필요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