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

<10여년만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통과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은 의정보고서신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자원봉사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제정이 추진됐으나 매번 정치적인 이해와 봉사단체간 갈등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었으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해 5월 자원봉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기구인 ‘자원봉사활성화 추진기획단’이 구성돼 10여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관련부처와 단체등이 모두 합의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초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봉사활동도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제정된 자원봉사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 기본원칙 아래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는 특정정당,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중림성을 확보하였고 지역단위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의 설립근거 등을 명시했으며 법인화를 통해 자치단체로 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토록 되어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나 보건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재난, 문화예술,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