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한나라 강동갑)

-TV 간접가상광고 허용방침 재검토 돼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강동갑)이 2일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지난달 21일 열린우리당과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 워크숍을 열고 텔레비전 방송에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도입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성명을 통해 “문광부가 광고 및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이유로 ‘협찬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TV의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논란을 빚어온 가상광고 도입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현행 방송법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원점에서 각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현행 방송법 제73조에서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근거에 의해 법제처는 지난 02년 11월 스포츠 중계에 한하여 가상광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하여 도입이 무산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4년 11월에 실시한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 시청자의 다수가 간접광고를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은  “특정업체에만 광고효과를 주어 불공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광고가 섞여 짜증이 난다”에 50%이상의 응답률을 보여 간접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서둘러 허용방침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EU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 중에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편법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광고방송이 아니면서 광고목적으로 상품, 서비스, 이름, 상표나 상품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화면이나 소리로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상이나 보상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 등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