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

‘삼성생명-의결제한, 카드-처분명령’ 제안

-‘금산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충안 제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보유에 대해 모두 처분명령을 내리느냐, 분리대응하느냐 열린우리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상경의원(강동 을)은 “삼성생명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에는 처분명령을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경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금산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산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주식 취득에 대해 별도 승인이 없었더라도 금감위 승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금융기관 설립법과 금산법 규제 목적이 다른 만큼 법 제정 전이든 후든 모두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와 이후에 취득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에 대해 모두 금산법상 처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초과지분을 취득한 것도 위법이지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위법행위이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이며 이같은 일괄 처벌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