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선 송파구의원(거여1동)

  2005년도 불법건축물 항측 판독으로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 1차 계고장이 발부된 이 시점에서 정부는 서민들의 옥탑방을 2006년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폐단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은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건국 이래 매년 수차례씩 정비를 해도 계속 늘어나는 이 불법건축물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원천적으로 모자라는 주택공급은 집을 많이 지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60년대 철거민 정착지인 거여·마천 지역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지를 6평 내지 7평씩 정착민에게 주어 천막을 치고 살다가 가까스로 흙벽돌을 찍어 집을 짓고 살던 것이  이제는 다 무너져가는 이런 움막 같은 집이 되어서 구부려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사는 이런 거여1·2지구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민들은 답답하고 궁금할 따름입니다.

  2005년도 9월의 종세분화는 2종에서 3종으로 조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예정지구로 당초계획은 27만 4,000평이었는데 발표될 이런 시점 당시에는 약 8만평이 줄어든 19만 평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당초 예정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재 뉴타운 지정확정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