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송파구의원(가락2동)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송파구 공무원 정원과 관련 국정감사 시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서울신문에 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는 행자부에서 온 서울시 현황을 배부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공무원 표준정원제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90%가 공무원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준정원의 3~10% 내에서 증원을 허용한 “보정정원”을 초과한 곳도 전체의 63.6%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인력운용을 통제했는데도 이처럼 인력이 증가한 것을 볼 때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은 더욱 비대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이란 행자부가 인구, 재정, 지역규모 산하기구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평균규정한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표준정원을 3년마다 산정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특성상 표준정원의 3~10% 범위에서 인력을 초과할 수 있는 보정정원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인력현황을 표로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003년부터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신규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98년 외환위기와 함께 인력구조조정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어서 행자부에서 온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표를 한 번 보면 우리 송파구가 2005년 6월 30일 현정원 C -A를 보면 +196명, 또 C-B를 보면 +160명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시, 군, 구 소계를 보면 25개구 전체의 +가 825, C-B는 -19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구의 현황과 우리구의 현황을 보면 우리 구의 현황이 상대적으로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2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