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근식 국회의원(송파 병), 세목교환 추진에 반대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세목교환’ 당론발의 반대의견 역설-

 열린우리당 이근식의원(송파 병)은 지난 3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서울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서울시세와 자치구세간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당론 발의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였다.

 이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세목교환이 지방자치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간 세원을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일부 지역의 극심한 반대를 초래할 수 있고, 분권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하였으며, 당정책위원회는 이근식 의원의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성과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론발의를 강행하지 않고 권고적 당론형식으로 입법발의하기로 했다.(권고적 당론형식의 입법발의란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을 일컫는 것이며, 서울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 내용은 현행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교환하는 내용임)  다음은 이근식의원의 서울시와 자치구세간의 세목교환을 위한‘지방세법 개정추진’에 대한 의견이다.

 열린우리당은 10월 31일 정책의총을 통해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세목교환을 위한‘지방세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안’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당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론발의는 물론 ‘권고적 당론 결정’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