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송파구의원(가락1동)

  오늘은 우리 구 “송파에 5만 세대 신도시 건설은 옳은가”에 대하여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송파구 일대 육군종합행정학교(95만평), 특전사령부(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남성대 골프장(28만평) 등 200만평에 서울의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위해 5만 가구의 신도시를 건립하겠다고 지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으로 포함, 발표하였다.

  정부의 신도시 건립계획은 2006년 말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완료하고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택지조성사업에 착수, 2008년 하반기에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9년 송파구 인구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잠실1․2․3․4단지와 잠실시영, 가락시영, 한라아파트 등과 장지지구 주택단지까지 거의 입주 전후의 시점이 되어 재건축하기 전 거의 70만 명에 달했던 송파구 인구는 약 80만 명 가까이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시 신도시 5만 가구에 약 15만 명의 신규 유입인구로 그야말로 약 100만 명의 인구를 끌어안게 될 것으로 보임으로써 이러한 정부의 특정지역 인구집중 부동산정책은 그 동안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는 너무나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혼란스러움과 동시 우리 송파의 장래와 관련해 우리는 면밀한 판단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송파구는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주거환경은 자연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대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하나에 인위적으로 약 15만 명의 인구를 갑자기 유입시켜 결과적으로 약 100만 명이라는 일정한 지역으로 만든다면 정말 옳은 정책인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서울에서도 가장 복잡한 서울의 강남권 벨트인 송파에 5만가구의 신도시 건립계획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으로 보이는 국토균형발전과 서울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인 행정수도 지방화 정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써 모순과 괴리를 그대로 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2 14: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