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서울시 구간 자주재원 불균형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한나라당 지방자치 위원장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은 8일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주최 『서울시 구간 자주재원 불균형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립대 김완석교수 사회로 한나라당 김충환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의 발제와 경복대 차동준교수, 아주대 현진권교수이 토론자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제문에서 “1995년부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간, 특히 강남․북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되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005년 지방세가 개정 됐지만 여전히 세원집중 현상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세목교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현재 재정불균형 현실과 정부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뒤이어 “반면, 세목교환 당사자인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재산세의 큰 향후 신장성과,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중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점을 들어 반대 하고 있다. 따라서 세목교환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으로 비거주 재산세분을 재정조정을 위한 공동세 전환 방안 등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세목교환 방안과 공동세 방안에 대해 향후 5년간 세수추계 및 도입효과 분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6가지 분야별로 두 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김의원은, “국제도시로서 서울시 전체의 경쟁력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혜택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재산과세의 일정 부분을 자치구간 재정조정을 위한 서울시의 공동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목교환에 비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덧붙여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8:2 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