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산 송파구의원(풍납2동)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들 합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듣기가 겁난다고들 하여 그만큼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 보존지역을 건축제한과 개발규제 등으로 재산권 제약과 부진한 지역발전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제 풍납동 지역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제일 시급한 현안문제는 올림픽대로 하단에 자연녹지로 되어있느 7천여평의 사유지상에 현재 고물상, 중고자재창고, 중고목재상, 버스차고지 등 미관을 해치는 시설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유지 소유자들은 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공장, 화물차차고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 주택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민원을 야기시킬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구청과도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같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청에서는 현재 자연녹지를 공공용지 체육시설 녹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 지난 3월 서울시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풍납동213-5호외 5필지 1천여평에 무단으로 복토 및 잡석을 깔고 대형화물차등이 박차하는 차고지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조성된 차고지를 폐쇄시키고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 22필지 7천여평의 사유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공공용지 체육시설 녹지 등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05년도 예산에 구예산 10억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서도 구비 10억도 집행을 못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보상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풍납토성을 근접할 수 없는 출입금지구역이 아닌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사유적공원으로 만들어 송파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