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양준욱 강동구의원(천호1동): 조례 무시한채 구청임의대로 정한 폐기물 배출시간

임인택 강동구의원(천호3동): 특정업체에 노외주차장 기간연장은 특혜의혹 지적

이정광 송파구의원(가락1동): 2년9개월간 허송세월로 24억납골당 날린 구청 질타

박재범 송파구의원(가락2동): 동부지원 필수예산 편성에 등한시한 구청 분발촉구

강동구의회와 송파구의회의 행정감사 일정이 끝남에 따라 이번호부터 내년초까지의 일정으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의 쟁점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며 첫 번째로 강동구의회 양준욱-임인택 의원과 송파구의회 이정광-박재범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독자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강동구청의 조례에도 없는 행정집행으로 구민들이 터무니없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욱 강동구의원(부의장 천호1동)이 행정감사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이 분명하지않아 쓰레기 수거후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해 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배출시간을 <종전 수거인 전일 해가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6월21일 ‘강동구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수거일 전일 해가진 후부터 수거일 03:00시까지로 개정했었으나 청소행정과에서는 강동구 전역에 <03:00시가 아닌 12:00시>로 수거시간을 기재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후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