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배온희 의원

이번 예산심의중 특이한 것 하나는 집행부에서 제시된 예산 안은 세출에 관련한 계수조정에서 세입을 증액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예산액보다 10-20% 더 걷히는 세수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결과 민간기업이 가지는 적극적인 운영보다는 무난한 경영을 추구함을 알게 되었고 수백억원의 실제세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에서는 세입을 최소한 50억원정도는 더 증가시킬 계획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을 증액시키는 결말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흡함과 의미가 약해짐을 마지막 의결전에 발언도 했으나 세입을 증액시키는 경우는 아마도 예산심의에서는 전국에서 최초가 아닐까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더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을 표출시키는 것 뿐입니다. 기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