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로 2006년도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대법원 행정처에서 예산편성한 금액이 서울북부지법청사 신축부지매입비 및 설계비에 10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 서울 동부지법청사 신축부지매입비는 5억만 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예산을 살펴보면 서울북부지검 신축에는 66억5천이, 서울동부지검 신축에는 10억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성동구치소의 부지매입비는 편성조차 누락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은 동부지법청사 신축비와 관련해서 67억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처리예정이고 2006년에도 46억을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이 부진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5억만 예산 편성하였다는 사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부법조단지는 신축 총예산 175억인데 반해 동부법조단지는 15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소관부서의 일이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북부법조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