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배온희 강동구의원 

지방의회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한 지방의원의 절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을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타락을 초래하며, 기초의원들은 말 타니까 종두고 싶은 심정에 유급제와 당의 위력이라는 미끼에 물려 정당공천제를 거부하지 못하고 고삐매인 소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당에서는 기초의원후보 신청금으로 몇십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천과 또 당선되면 얼마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당원 할당 모집으로 인해 당비 대납과 그리고 경로당 노인들, 탈북자들의 돈마저 빼가는 혼탁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동원령을 내리면 가야하고 찬조금을 내라면 낼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신분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찬조금 내라면 배짱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의회 회기 중에도 정당의 동원령이 내리면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하며 하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자유가 박탈된 노예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대선, 총선에서 기초의원들을 어떻게 써먹을런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의 이름으로 내천 할때도 횡포는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위원장이 조용히 불러 수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거절하자 무슨 일이 일어난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후보를 급조하여 내세워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 후보와 함께 공멸시켜버렸습니다. 이후로 그 친구는 정치인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허가 받은 공천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눈감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침묵을 지킵니까? 시민운동가라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시민단체는 시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죽은 듯 조용합니까 아니면 동조하는 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