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의원

우리 송파구에는 사유지 도로가 64,985m, 약 21,8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도로는 대부분 50년 이상 되는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시가 된 곳은 도로가 제대로 건설되어 주민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은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하여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하수도는 물론이고, 도로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유지 도로를 구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건설된 도시도 전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연부락의 사유지 도로도 구에서 수용하여 하수관도 교체하고 도로도 포장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땅은 기부체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시절에는 기부체납 제도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기부체납한 도로가 사유지 도로로 그대로 있다면 그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본 의원이 말이 옳다면 관계공무원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50년이상 세월이 흐른 지금 영문도 모르고 집을 산 주민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사면서 도로가 사유지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와 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간산업입니다. 모든 것에서 앞서가는 송파구라면 당연히 사유지 도로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유지 도로를 구에서 구입하게 되면 이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구에서 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사유지 도로를 수용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풍납1동에 78번지일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송파구가 개청된 후로 한번도 하수도는 물론이고 도로 포장 또한 엄두도 못내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비만 오면 연례행사처럼 물난리를 겪으며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평소에도 이 곳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하고 있던 중 이 곳을 제대로 하수도 공사도 하고 도로포장 공사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과 의논하여 2004년 12월에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뛸 뜻이 기뻤고, 주민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민들 또한 기뻐하며 공사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로과에서 방침을 세워 부구청장님에게 결제를 받아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부결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송파구 도시계획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요? 도시계획위원님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