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사 기자와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병술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데 벌써 반 세월의 박탈감이 가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나가야 할 내일이 결코 평탄치 않으리라 우려되지만 꿈과 신념과 용기로 잘 헤쳐 나가기를 바라면서, 조세정책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과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특정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중소기업, R/D, 투자촉진, 기업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 저축, 국민생활안정 및 과표 안정화 등 조세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조세감면 및 중과를 규정하여 시행하여오고, 간접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세, 주세에 관한 조세특례 등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중소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등 30여 분야 업종에 조세특례지원으로 소득감면, 각종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세액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보호·육성을 하여왔으며 특히, 대기업의 재투자(R/D) 촉진으로 오늘의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결정적  조세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8·31 부동산대책은 국민의 양극화 대책을 해소하고, 1차적으로 강남북간 불 균형화된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 과표로 접근, 특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전체 국민의 2%에 불과한 국지적인 강남벨트라인 지역에 엄청난 재산세 중과와 종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