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송파구의원 5분발언

  잠실7동 재정건설 분과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5·31 지방선거로 온통 나라가 뒤숭숭하며 정치의 무상함도 여기저기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같이 탁월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출산 대책마련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해 6월 저출산 대책 관련법을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아직도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3년도 출산율이 1.19명으로 현재 인구의 대체수준인 2.1명에 크게 미달되고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저출산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방·교육·노동인구 등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2050년에는 극도로 노동력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현행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여 자녀 1인에게는 혜택이 배제되고 2인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인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차등화하여 다산가구에 세제혜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녀보육 중 경제부담이 되는 우유·이유식·유아용기저귀·장난감 등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구상하는 등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19조 3,0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부 2005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표에 의한 영아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1,344개소로 5.3%, 직장 234개소로 0.9%, 민간 2만 3,741개소로 93.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현황은 지극히 미미하지만 국민대다수는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비용이 적어서가 54.1%, 신뢰도가 있음으로 43.1%, 집과 가까워서가 2.0%, 기타 등등 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공보육시설이 발달된 프랑스에서는 보육시설은 대개 지역중심이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짓는 기업에 시설비용의 60%를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라크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에 영부인 베르나 데트 여사가 탁아소를 설치, 관리하는 애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