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혼혈인 및 혼혈인가족 지원법』발의

 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은 6일 『혼혈인 및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혼혈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 및 사회적 편견시정과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혼혈인 지원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들을 반영해 국회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혼혈인과 혼혈인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와 각 지역별로 지원센터 설치, 연 1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국회제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국가기관·공공기관·각 급 학교 등의 교육 시행 의무화, 각 급 학교의 혼혈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또는 학과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