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국회의원

사행성 PC방 단속 문광부 알면서도 직무유기!

 19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김충환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은 사행성 성인PC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커지게 된 것은 문광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사행성 PC방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을 때 문광부는 마땅한 단속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적극적 단속을 회피했지만, 정작 작년 11월 문광부가 배포한 「게임제공업소 불법행위 단속 관련 교육자료」에는 사행성 PC방을 게임제공업으로 인정해 처벌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점차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문광부가 단속 근거와 확산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지적한 「게임제공업소 불법행위 단속관련 교육자료」는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이 작성하여 배포한 문답형 책자로, 121페이지 PC방 질의응답 사례에는 “게임제공업자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PC방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관련 근거로 2002.6.5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한 바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2002고단2335)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7-24 22: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