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이정인 구의원(비례대표)

공무원만 있는 동사무소 개편을 즉시 시정하길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5일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제도가 시군구에 분산배치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7월1일부터 전국에서 53곳이 시범실시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시범 실시구인 송파구가 본청과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완료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 조직개편은 정부의 본래의도와 크게 괴리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면 일정규모이상의 동은 사회복지와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일반행정과 민원인을 담당하는 행정민원담당의 2팀을 구성하도록 예시하고 있으며 전자를 주무팀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력에 있어서도 10명 이상이며 사회복지 1명이상의 동은 행정직 2명을, 인력15명이상이며 사회복지 1명의 동은 행정직 4명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전환대치할 것을 권고했다 송파구 동사무소의 경우 행자부안과는 달리 주민생활지원팀에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업무와 함께 일반행정업무를 포함하여 한팀을 구성했다. 다른 한팀은 민원의 업무만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송파구의 조직개편 시범시달공문에는 인력운용의 효율을 위해 일부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행자부안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행자부 조직개편 배경은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와 정책이 확대되어 노인-보육-장애인-여성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운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에 여가-문화-관광-생활체육-평생교육 등과 같이 다원화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상의 이유에서 조직개편이 제기된 것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9-04 21: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