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5대에 들어 처음 하는 구정질문으로서 몇 가지 사안을 질문 드리오니 집행부 구청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관련 공무원은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카고 시내엔 근린 위원회가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이 무엇이 필요 한가 조사하고 지역민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한 후 그 의견을 시의회나 국회에 건의하면 행정에 반영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실책이 있을 수 없겠지요.

 첫째, 개발제한 구역내 둔촌2동에 위치한 115-1호외3필지의 가스충전소 시설설치 허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그곳은 2001년1.2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행정구분없이 5ｋｍ 거리유지하게 되었으나 2005년 8,10일 부터는 타 지자체의 거리제한이 페지되어 그곳에도 충전소설치가 추진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 06,5,2일  조건부허가를 하였으며 자동차용가스충전소 설치로 저장량30톤규모 대지면적 천평의 규모로서  06년 5.2일 조건부허가가 났으며 5.12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6.9일 토지사용 승낙 취소에 민원제출로 6.28 건축허가신청서를 보완 촉구되어 7.21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토지소유권 관련 증빙 서류의 미제출로 반려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충전소설치를 추진하면서 둔촌2동의 구의원이나 위치상으로 근접한 둔촌일동의 의원인 본인에게도 전혀 상의 한 마디 없이 선거를 치루느라 바쁜 와중을 틈타 5.2일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가가 이해 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은 . 의사를 무시하였다고 아우성을 치며 허가를 취소하라며 비상대책위원회도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간 구청의 처사에 매우 심기가 불편 하였고 구의원으로 당선된 저까지 같이 매도당하게 하여 당선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은 방아다리의 노면보다 낮아 복토를 한다면 약 2미터의 콘크리트 옹벽이 아파트 쪽으로 쭉 설치되면 자연적이지 못할 것이며 또 주변의 삼각지형의 모든 토지의 가치가 효용성이 없어  지는 결과로서 다른 토지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시설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