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상경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상대로 능력과 자질 검증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은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김종대, 김희옥, 민형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였다.

이상경 의원은 특히,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 비준 및 동의권에 대한 해석과,  사법제도 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배심제(혹은 참심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하여 신중론을 펴고 있는 이상경 의원은 “우리 헌법 60조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한미 FTA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 분명하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상경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와 같은 통상관련 조약을 맺을 경우, 국회에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