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개헌문제의 정략적 이용 반대

- 헌법․개헌 주제 학술 심포지움에서 토론 -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갑)은 지난달 26일 연세대 연희관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최근 정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헌법과 사회공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 김의원은 최근 정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가 매우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 과도하게 개헌논의에 매달리거나 매몰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구현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만일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하여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정책집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현행 헌법에서 부족한 지방자치 부분을 강화하여 진정한 자율과 분권의 정신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