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기초의회의장 행자부 항의방문

-새로운 의정비심의기준에 대해 절대반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정동수(송파구의회의장) 회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미구성된 시점에서 2006년 9월4일 행정자치부가 기습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 제19322호)에 대한 1차적 대응 방안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송파구의회의장  정동수)이 먼저 개정령안을 즉각 중지토록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개정령안 반대 의견서와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왔다.

반대의견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안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안 제15조의2항 부칙제④항의 신설안으로 이는 새로운 의정비 지급기준의 시행 1년도 안된 근시안적인 행태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히 불신하는 처사이므로 전면 반대한다는 것으로 2007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은 각 지방의회에서 2006년 10월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정토록 해야 하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 신설을 통탄하며, 이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제15조의2 ⑥항의 신설내용인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강화를 빙자한 지방의회의 권능과 자율권을 심각히 무력화시키는 발상임으로 반대하며, 이를 즉시 중지함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번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고, 향후 지방자치관련 법령 재・개정시 반드시 “전국 및 각 시도 의장협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법제화하라!고 주장하였다.

금년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6년째이며, 지방의회도 제5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의원 전체는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헌신봉사와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왔다. 그러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부칙까지 신설해 가며 개정령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한 것은, 지방자치 본래 취지와도 괴리되고 지방의회의 권능을 심각히 무시한 처사며, 미래를 위한 지방지치발전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마땅히 수용해야 함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