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인터넷 포털 생중계,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방송위 직무유기, 포털 봐 주기인가?

인터넷 포털이 방영하는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도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은 ’05년 이후 야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들이 프로야구 등 운동경기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06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실제 방송과 동일한 온라인 생방송을 중계하고 있는데도 방송위가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방송위는 FTA 협상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VOD를 방송으로 규정하려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위가 밝혀온 인터넷상의 생중계 등에 대한 입장과 상충된다.

방송위는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실시간 방송여부를 뉴미디어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르면 인터넷VOD는 여러 서비스 중 가장 통신에 가깝다. 따라서, 인터넷VOD를 방송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인터넷상의 실시간 중계에 대한 방송법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방송위는 인터넷 포털에 의한 실시간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으로 규정할 의지도 없다”며, “인터넷상의 실시간 방송을 방치한 채 VOD만을 방송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방송사업자도 아닌 인터넷 포털들이 해온 생중계에 대해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