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밀검사

기피차량이 안 낸 과태료 1,659억원 달해

맹형규 의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0대 중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621만 643대의 자동차 가운데 8.3%인 51만 8,418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8월말 현재) 정밀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1,659억원(1,658억9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모두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첫달 2만원, 이후 60일동안 이틀간 1만원씩 30만원 총 32만원. 90일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검사명령 후 고발조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음)

차량 종류별로는 비사업용 차량(승용, 승합화물 등)이 전체 기피차량의 97.1%인 50만 3,169대이며 사업용은 2.9%인 15,249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만 4,010대으로 가장 많았으며, 17만 755대를 보인 경기가 그 뒤를 이었고 인천(54,105대), 부산(53,817대) 그리고 대구(45,731대) 순이다.

검사 기피율로 보면 10.9%를 보인 부산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8.7%)ㆍ서울(8.1%)ㆍ인천(7.7%)ㆍ대구(7.1%) 순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사유로는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 대포차량, ▲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도난 또는 무단방치된 경우 ▲ 폐차는 됐지만, 세금 미납 등의 사유로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규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90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