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한 특별한 고용보조금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국내기업이 고용하면 당연한 일

맹형규 의원(한나라 송파갑)이 국정감사에서 외국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고용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기업이 고용하면 당연한 일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도에서 외국기업이 국가유공자나 고령자를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기업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68조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한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와 고령자 고용노력을 면제해주는 동시에, 이들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01 17: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