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적극 수용돼야

 최근 정부가 단행한 두 가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송파구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양극화 현상 및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욕구도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하게 분출되며, 복지의 대상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물론 OECD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18.3%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규모는 5조 2000억원으로, 1997년도의 1조 5000억원에 비해, 약 3.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