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내일을 고민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15분 도시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발언의 핵심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제298회 본회의 당시 저는 ‘2030년 송파의 샹젤리제 거리를 상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5분 도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저는 서강석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을 마련해 주민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민선8기가 19개월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순위’에서 송파구는 전국 5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송파구민 모두가 이 결과를 비슷하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데이터에 따르면, 송파구의 동별 생활 인프라 분포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은행, 주차장 같은 필수 시설조차 일부 지역에서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지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공원이 위치한 오륜동을 제외하더라도 지역 간의 차이는 무려 5배 이상입니다.

         문화시설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문화적 접근 기회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시설과 인프라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면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15분 도시는 프랑스의 도시계획 전문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2016년 처음 주창한 개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저는 성동구에 방문해 그의 특강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일자리, 교육, 건강,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과 그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줄여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상점, 공공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을 분산 배치해 주민들이 필요한 자원을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개념의 목표입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다목적 공간을 통해 때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정원화 프로젝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정책, 멜버른의 20분 이웃 등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송파구도 이를 실현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성동구의 ‘5분 일상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성동구는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특화 정원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통해 직접 정원을 관리하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경 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쳐 직접 정원을 조성하는 ‘우리 동네 우리 꽃 가꾸기’ 사업은 수십억을 투입해 업체가 가꾸는 우리 구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과 많은 점에서 비교됩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계획은 도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정원화 프로젝트처럼 보행 중심의 도로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체감할만큼의 충분한 논의와 꾸준한 주민 설득과정이 부족한 채 진행되었고,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철학의 부재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도시 계획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과 즉각적인 편의성 사이의 균형, 환경 친화적 발전과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해야 하는 현대 도시계획의 복잡함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명품거리는 걷기 좋은 길을 갖추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가 브랜드의 입점과도 무관합니다.

         진정한 명품 도시는 모든 주민들이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복지와 문화, 행정 인프라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송파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주민님들이 15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명품도시를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