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락동 80-2번지 주차장의 민영화 전환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주차장은 과거 서울시와 송파구 간 무상대부 계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5분당 25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한 가락본동에서 이 주차장은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국가로 이전되며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간 위탁 입찰을 통해 주차장 운영권을 넘기면서,

        ‘에이치엠 주차장’이라는 민영주차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최초 30분에 2,400원, 이후 15분당 1,200원의 고액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식당가 이용객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영화는 서울시와 국가 간 토지 교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국유지 확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가락1·2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시유지 및 구유지를 국가에 넘긴 것입니다.

        그 결과, 개발 이익은 잠실 일대가 가져갔고, 가락본동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상실한 채 요금 인상만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깜깜이 행정이었으며, 일부 권한자들의 편익만 고려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에서 보시듯, 민영주차장은 비싼 요금 탓에 텅 비어 있는 반면,

        우측 사진에 보이는 인근 골목은 요금 부담 때문에 차량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의 입장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역시 장기 과제로만 언급되고 있을 뿐,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실질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작년 초 송파구는 석촌호수 인근 민영주차장을 구청 제2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과는 반대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민영주차장 인근 먹자골목에 주차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되면서, 그나마 잠시 정차하던 공간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손님들은 비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예 발길을 끊고 있고,

       이는 사실상 민간 업체의 수익만 보장하는 구조로 이어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은 물론, 주민·상인회와의 사전 협의나 설명도 전혀 없이 주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고, 행정은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진 속 이학백 가락골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텅 빈 거리 앞에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민원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청에 다음 두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민영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락골 먹자골목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여, 양측에 공영 주차미터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15분 무료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하여, 마트·빵집 등 주민들의 단시간 방문 수요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의 오명을 벗고 합법적으로 상인도 살고, 지역 주민과의 민원 마찰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상 두 가지 요청이 조속히 반영되어, 가락본동 주민과 상인들의 고질적인 주차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파구가 추구하는 ‘섬김 행정’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