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장애인 성폭력 증가율 심각 지적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단 한번의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위한 전문 시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03년 3,407건에서 ’04년 6,146건으로 80%나 급증했으며, ‘05년의 경우 전체 10,711건의 상담 중 7,751건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으로 전체의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경찰에 신고 된 성폭력 피해자 1만3천명중 2.6%만이 성폭력보호소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았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시설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여성장애인은 피해인지 능력과 자기방어력이 부족하며, 학력수준(63.1%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성폭력 대처와 신고가 어려워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실태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