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송파구의원 5분발언

  본 의원은 오늘 내 삶의 터에 사적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납동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풍납동은 송파구 전체면적의 10%에 달하고 인구 5만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살기 좋고 인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일부 부자들처럼 탈세하지도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살기 좋은 동네에 2001년도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백제유물로 추정되는 유물과 유구가 나왔다고 해서 풍납동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철저히 제한하고 풍납동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다른 동네는 5년 동안 나날이 새로워지고 살아가는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데 풍납동에는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풍납동 주민은 국가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의해서 수년간 사유재산의 심각한 제한과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