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송파구의원(잠실본동·7동) 5분발언

어느덧 한 해가 기울어지는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고 북핵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가 놀라고, 경제지원 대가는 핵폭탄으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뒤통수를 맹타하는 등 세계가 뒤숭숭한 차제에 우리의 선량한 국민은 또 이색적인 종부세 저항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작년 9월 6일 “국민 조세조항 발생할 것인가”라는 제하로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여 심도 있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납부안내서를 받으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기간 내에 세금납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구제되지 않고, 3% 자진신고세 공제를 못 받게 된다고 하며, 축소신고 때도 3%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족 합산과세 대상자산을 스스로 알아서 계산하여 신고하라는 국세청 방침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자산보유기간이 당해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합산 과세한 것이며, 구세인 재산세는 주택·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구청이 과세하며,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초과, 3억원 초과 토지를 합산하여 1% 내지 3%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분히 이중과세 성격의 보유세 개념인 것입니다.

  첫 해인 작년에는 7만 4,000여명이 주택 등 공시가격 9억원이 초과되면 내던 세금을 금년 12월에는 주택 6억원 초과로 대상인원이 24만 2,000여명, 동 가구 수 46만, 토지분 3억원 초과 그 대상자 12만 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5배가 증가한 35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표준 산정기준 추이를 볼 경우 금년에는 시가의 70%, 내년에는 80%, 점진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10%씩 상향조